4. 한국의 디지털 원화 필요성 및 추진 현황

목차

1. 디지털 원화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2. CBDC 실험 단계와 향후 계획
3. 기술적 과제와 금융 안정성 문제
4. 공공 수용성 및 교육

---

디지털 원화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원화(CBDC)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금융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디지털 원화 도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비현금 결제와 모바일 뱅킹의 증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 금융 포용성 향상: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비현금 사회로의 대비: 디지털 원화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대안을 제공하며, 사회가 비현금화로 전환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CBDC 실험 단계와 향후 계획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실험에 이어, 최근에는 민관 협력으로 확대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실험 단계와 미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연구와 소매 및 도매 CBDC 실험

2020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CBDC 연구는 소매와 도매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원화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경제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행, 유통, 환수 등 디지털 원화의 기본 기능이 검증되었습니다.

2022년 도매 CBDC 기능 확장 실험

2022년에는 디지털 원화의 도매 분야 활용을 위한 확장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거래, 이자 지급, 국가 간 송금 등 복잡한 거래 기능을 추가로 테스트했으며, 여러 시나리오에서 CBDC의 실용성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10월: 금융당국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과 협력하여 2023년 10월, 도매 CBDC 기반의 미래 화폐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상업 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동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 내에서 토큰화된 예금을 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협력은 도매 CBDC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확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024년 11월: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24년 11월,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에는 7개 국내 은행이 참여하며,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력은 디지털 원화가 금융 서비스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통해 CBDC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2024년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실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원화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디지털 원화를 사용하여 결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기술적 개선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기술적 과제와 금융 안정성 문제

디지털 원화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금융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기술적 과제: CBDC는 보안성, 확장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기술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CBDC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금융 안정성 문제: 디지털 원화 도입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은행의 자금 창출과 신용 제공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 수용성 및 교육

디지털 원화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의 신뢰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중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중 교육 캠페인: 디지털 원화의 목적과 기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디지털 원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원화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므로,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 활동은 디지털 원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고 사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결론

한국의 디지털 원화 프로젝트는 실험 단계부터 민관 협력, 기술적 과제 해결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화는 금융 포용성과 경제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향후 실거래 실험과 대중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차이점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비즈니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