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담아서, 출산, 육아, 돌봄, 주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사업 내용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 시즌2 비교 - 출처: 내손안의서울

1. 돌봄 및 주거 지원

서울시는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신규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프로그램은 출산 및 결혼을 계획하는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3,500호가 공급되며,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확대됩니다.

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목적: 아이 출생 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 30만 원을 2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신청 시기: 2025년 5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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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및 양육자를 위한 공공주택 ‘미리 내 집’

• 공급 규모:
  • 2025년: 3,500호.
  • 2026년부터: 연 4,000호.
• 혜택:
  • 1자녀 가구: 거주 기간 10년 → 20년 연장.
  • 2자녀 이상 가구: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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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형 키즈카페

• 성과: 2022년 5월 개관 이후 약 2년 반 만에 47만 명 이용.
• 확대 계획:
  • 2025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 서울 주요 명소(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등)에 신규 조성.
  •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주말형 키즈카페’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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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친화 주택 ‘아이사랑홈’

• 특징: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동일 건물 내에 위치.
• 공급 계획:
  • 2029년까지 580세대 공급 (당산공영주차장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200세대).
• ‘아이사랑홈’ 인증제: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인증.
  • 2024년 17개소 → 2025년 52개소로 확대.

5.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 2024년: 9개 자치구 운영.
  • 2025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 초등생 자녀에게 간식, 숙제 지원 및 등교 동행 서비스 제공.
  • 2024년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 2025년 25개 자치구로 확대.
•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
  • 2024년: 536개소.
  • 2025년: 550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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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생활 균형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동료 응원수당 지급,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 제도 개요:
  • 출산·육아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현재 423개 기업 참여, 올해 1,500개 기업으로 확대 예정.
• 신규 인센티브 3종: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 6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
  2. 동료 응원수당 지급
     • 육아휴직 사용 시 대직자 업무대행수당으로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3.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1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 지원.

2.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3종 세트

• 목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과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
• 지원 내용:
  1.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이용요금의 2/3 지원, 아동 1명당 최대 360만 원(6개월) 지원.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대체 근로자에게 월 246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진입형’ 이상 참여 기업 한정.
  3. 휴업 손실 지원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지원.

3.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 임산부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3월부터 출산급여 보장.
  •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 + 서울시 자체 지원 90만 원 → 총 240만 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기존 지원이 없었던 배우자 자영업자에게 80만 원 지원.

4. 육아 비용 부담 완화: ‘탄생응원몰’ 오픈

• 목적: 육아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 내용:
  •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 가능.
  • 2025년 2월 말 오픈 예정.

5. 양육자를 위한 외출 환경 조성

• 서울엄마아빠택시:
  • 영아 1명당 택시 이용권 10만 원 지원.
  • 사업자 1개 사 → 2개 사로 확대하여 배차 속도 개선.
• 서울키즈오케이존:
  • 참여 매장을 701개소 → 800개소로 확대.
  • 인센티브 강화로 더 많은 매장이 참여 예정.
• 가족화장실:
  •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 개선.
  • 54개소 → 700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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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양육자를 위한 서울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남과 출산 지원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연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밸런타인데이 등 특별한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서울마이웨딩'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공공예식장 선택권과 맞춤형 결혼식 지원이 강화됩니다.

1.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확대

• 목적: 청년들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연애와 결혼을 촉진.
• 운영 계획:
  • 올해부터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
  • 대상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45세까지 포함.
  • 각 시기에 맞는 테마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모든 관련 비용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

2. 서울 마이 웨딩(Seoul My Wedding) 개선

• 목적: 결혼식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맞춤형 결혼식을 지원.
• 개선 내용:
  • 공공 웨딩홀 운영 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
  • 단일 계약 업체 방식에서 다수 업체 선택 가능 방식으로 개선.
  • 외부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결혼식을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곳에서 시범 운영.
  • 서울 내 주요 시설을 활용한 종합 결혼 지원 프로젝트.

☞ 서울마이웨딩 바로가기

3. 신혼부부 결혼 준비비 및 주거 지원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결혼 준비 및 혼인 생활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 지원.
• 시행 일정:
  •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 상반기 동안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진행 후 구체적인 시행 지침 제공 예정.

4. 결론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