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예산안 - 한부모·취약아동
2025년, 한부모 가정과 취약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양육비 선지급,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주요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양육비 선지급 (신규)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35만 명
- 지원 금액: 연 240만 원
-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약 25.2만 명
- 지원 금액: 연 252만 원 → 연 276만 원
사례: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한부모 A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연 276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받아 도움을 받았습니다.
👶 위기 임산부와 출산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동을 위해 긴급 돌봄 지원과 출생등록제 운영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주요 내용
- 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긴급위탁보호비 (신규)
- 지원 금액: 월 100만 원
- 출생등록제 운영
- 출생 후 입양, 가정, 시설 보호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사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고민하던 임산부 B씨는 보호출산제도를 안내받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B씨의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고 있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수당 강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이 확대되었으며, 성폭력 피해를 겪은 청소년을 위한 신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 지원 금액: 연 480만 원 → 연 600만 원
-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지원 (신규)
- 지원 금액: 연 600만 원
사례: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청소년 C씨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월세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연 600만 원의 퇴소자립수당과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한부모와 취약아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
2025년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예산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부터 위기 임산부 보호,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까지, 다양한 지원책은 보다 안정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가정과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