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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7일부터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원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면, 더 이상 신분증을 물리적으로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과 병행 사용 가능
- 보안 기술(블록체인 및 암호화) 적용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 3년마다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재발급 필요
- 한 대의 휴대전화에만 발급 가능하며, 분실 시 효력 정지
📋 발급 방법
1. QR코드 이용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일회용 QR코드 촬영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휴대폰 교체 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2.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 이용
- IC 칩이 내장된 신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접촉하여 직접 발급
- 휴대폰 교체 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며, 2008년생을 포함해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대상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 운영 지역 및 기간
- 기간: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2월 말(약 2개월)
- 대상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홍천군
- 경기도 고양시
- 경남 거창군
- 대전 서구
- 대구 군위군
- 울산 울주군
- 전남 여수시, 영암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만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발급 비용: IC 칩 주민등록증 무료 제공(최초 발급 대상자에 한함)
- 효력 정지 및 재발급: 휴대폰 분실 시 즉시 효력 정지 가능, 재발급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
- 추가 보안 기술 적용: 3년 주기로 최신 보안 기술 적용
🔍 문의 및 참고 링크
- 주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 주민과 (044-205-3147)
- 디지털정부혁신과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51)
- 참고 사이트: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신분증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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