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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 법 - 확인, 확인, 또 확인!!!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극적인 기사를 접하고는 "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있을까? " 하는 생각에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보면..., 1. 계약하기 전 확인할 것에는... 첫째, 주택의 불법개조,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계약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로.. 2023. 3.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7.8%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통계청 추산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에 도달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74만 8945명(평균 치매 유병률 10.0%),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로 고통받으시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 2023. 3. 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 2당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2023. 2. 28.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국토부, 안심전세 App 개발,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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